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정리: 준비부터 면책까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가?
예: 직장인의 월급, 자영업자의 매출, 프리랜서의 입금내역 등
무직자나 전업주부라도 가족의 지원이 있다면 ‘간접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 총액은 몇 억인가?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카드빚, 마이너스 통장, 병원비, 학자금대출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갚을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가?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하고 나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자격은 복잡할 수 있으니 이 단계에서는 법률사무소나 공공기관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및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꼼꼼한 서류 준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채무자 진술서 (왜 개인회생이 필요한지 설명)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거래내역 등)
재산 목록 (부동산, 자동차, 보험, 퇴직금, 예금 등)
가계부 수준의 지출내역서 (식비, 교통비, 교육비, 보험료 등)
채권자 목록 (어디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명확히)

이 서류를 본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 신청서에 허위 기재나 누락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단계. 보정 명령 및 보완 제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란 말 그대로 “내용을 보완하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정명령 예시:

소득증빙이 부족하다면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을 추가
재산 목록에 빠진 내역이 있다면 정정
생계비가 과다하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

📌 이 보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보정 완료 → 법원은 개시결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4단계. 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인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 채권자들은:

독촉 전화를 할 수 없고
급여나 통장을 압류할 수도 없으며
법적 추심 절차가 중지됩니다

즉,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법적 보호막’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직 채무가 탕감된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중 하나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는 앞으로 내가 얼마의 돈을 몇 년 동안 갚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작성 기준 예시:

월 소득: 230만 원
생계비: 190만 원
납부 가능 금액: 40만 원
→ 이 금액을 36개월간 납부하면 1,440만 원
→ 나머지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됩니다.

계획안에는 ‘성실한 의지’와 ‘현실적인 수치’가 반영되어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단계. 인가결정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법원은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가 결정 시: 개인회생 절차의 80%는 성공한 셈입니다.
불인가 시: 추가 보정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일부는 기각되기도 합니다.

인가가 되면 채무자는 계획안대로 납부만 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됩니다.

📌 인가율은 최근 들어 높아지는 추세이며, 서민 지원 목적이 강화되면서 2025년 기준으로도 긍정적입니다.

7단계. 변제 수행 (3년~5년)

인가결정 후 채무자는 정해진 금액을 매월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며, 조건에 따라 단축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 기간에는:

자동이체 등록 필수
납부 중단은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음
경제적 사정 변화(실직, 소득감소)는 법원에 즉시 알리고 조정 신청 가능

✅ 이 변제 기간이 끝나야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8단계. 최종 면책결정

변제 기간을 잘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려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해줍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는: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독촉, 소송, 추심은 모두 불법
신용회복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단, 벌금, 세금, 양육비, 사기·횡령 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요약표 (2025년 기준)

단계	주요 내용	소요기간
자격 확인	소득/채무 확인	1~2주
서류 준비	신청서, 증빙자료 제출	2~4주
보정 명령	보완서류 제출	1~2주
개시결정	법원 보호 시작	약 1개월
변제계획안	납부 계획 작성	2~3주
인가결정	법원 승인 여부 결정	약 2개월
변제수행	3~5년간 월 납입	3~5년
면책결정	나머지 채무 탕감	종료 직후

✅ 마무리 정리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잘 따라가면 누구나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례와 관행이 변화하고 있어, 성실하게 임하면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