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5년 현재,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으면서 과도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심지어 무직자와 주부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자격 조건부터 실제 신청 가능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쉽게 말해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재조정 받는 제도입니다.
월급은 들어오지만 카드값, 대출금, 이자 등을 갚다 보면 생활비도 빠듯한 경우,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인정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중 일부만 3~5년간 갚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월 50만 원씩 3년간 총 1,800만 원을 갚았다면, 나머지 3,200만 원은 탕감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3~5년) 동안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꼭 정규직 급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직장인의 급여
-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 프리랜서나 유튜버의 수익
- 배우자, 자녀,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지원(무직자/주부의 경우)
이처럼 소득의 형태는 다양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법정 기준 이하일 것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법에서 정한 개인회생 신청 가능 채무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 채무(카드론, 신용대출, 병원비 등):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즉, 총 채무가 10~15억 원 이하이고,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일 것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아요”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매달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불능 상태’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매달 들어오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반복되는 경우
- 카드값이나 이자만 내느라 원금 상환은 전혀 못하고 있는 경우
- 연체가 지속되며 채권추심, 독촉장을 자주 받는 경우
- 이미 재산은 거의 없고 현금흐름도 막힌 경우
이런 분들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 유형 | 가능성 |
|---|---|
| 직장인 | 고정수입이 있어 유리. 실제 신청자의 대부분이 직장인입니다. |
| 자영업자 | 불규칙한 수입이어도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프리랜서 | 증빙자료(계좌입금내역, 거래명세서 등)만 갖추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무직자/주부 | 가족의 금전적 지원이 정기적으로 있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주부나 무직자의 경우도 가족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받는 정황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상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쉽게도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중간에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아예 수입이 전혀 없고, 가까운 미래에도 소득 발생 가능성이 없을 때
-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변제 기간 중 납부를 중단하거나 이탈한 경우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이미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기각, 불인가, 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소득이 있는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나?
- 총 채무는 10~15억 원 이하인가?
- 최근 5년 내에 개인회생을 이용한 적은 없는가?
- 갚을 능력은 없지만 어느 정도 변제는 가능한가?
- 신청을 도와줄 전문가(법률사무소 등)를 찾았는가?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이며,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개인회생은 자격 조건이 다소 유연해졌기 때문에, 빚이 많아도 포기하지 말고 꼭 자격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